재정경제부는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1.16.(금) 시행령 개정안 발표, 1.19.(월)~2.5.(목)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중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나 기술적 보완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몇 년간 이어져 온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나, 거래 정상화와 지역 균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정책 전환의 성격을 띤다. 겉으로는 ‘미세 조정’처럼 보이지만,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확대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는 비수도권 거래를 사실상 봉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침체된 지방 시장에 제한적이나마 유동성을 공급하는 통로가 열렸다. 이는 단기 차익 목적보다는 장기 보유와 실거주·생활형 수요를 유도하려는 정책적 의도가 뚜렷하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인간은 공기를 떠나서 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책을 떠나서는 살 수 있을까!? 생명체의 목숨은 유지될 수 있으나, 정신적인 삶과 문화와 예술, 인간으로서 생활은 제로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오래된 책은 아마도 『성경(聖經) 과 불경(佛經)』일 것이다. 지구상에는 각국의 소수민족들과 사투리의 언어까지 합하여, 약 5,000여 개의 언어와 글이 통용된다고 한다. 책에는 학문의 진리와 자연의 순리, 인간 삶의 과정과 생활,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성공담이 적혀 있다.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과 돈을 버는 방법, 죄를 피하는 방법, 오래 사는 방법, 심지어는 도둑질하는 방법까지도 적혀 있다. 책을 읽음으로써 남의 경험을 나의 간접경험으로 체득하여, 실패를 방지하고 성공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의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반성에서 다시 되새겨 봐야 할 것이 있다면, 고전(古典)을 읽는 일이다. 현대 문명의 과학이 발달한 지금에 와서도, 우리는 옛것을 찾고 있다. 조상
전년 대비 25.4% 늘어난 예산은 어디로 가나? 기술 주권 확보가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1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해 총 8조 1,18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미래 전략기술을 선점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약 25.4% 증가한 예산 규모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기술 개발의 성과가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지역 산업과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들게 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 엔진을 전 산업 분야에 이식하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 변화는 인공지능이 모든 과학기술과 산업의 ‘기본값’이 되는 ‘AI-네이티브’ 환경 구축에 있습니다. 기존 정책이 특정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했다면, 2026년 계획은 과학기술 연구에 AI를 접목해 난제를 해결하고, 제조 현장에 ‘물리적 인공지능(Physical AI)’을 도입하는 등 ‘적
요즘 우리 사회는 노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주변의 현실을 보노라면 노인들의 빈곤과 학대, 사회변화의 부적응, 질병의 유발, 고립과 독거노인, 노인 범죄와 치매 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최근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은 점점 더 쪼들리고 고달프며, 인간으로서 푸대접을 받는 느낌이다. 삶의 질은 떨어지고, 남으로부터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일부는 가족으로부터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변 사람들은 노인을 쓸모없는 사람, 고집불통과 골통 보수, 힘없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할 일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구닥다리의 표현까지 써 가며, 노인들을 폄하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사회는 초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유엔에서는 “하나의 국가에서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전체의 7%를 차지하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출산 감소로 인한 상대적인 노령인구의 증가와, 개인들의 건강관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도의 평균수명은 53세였던 것이, 2001년도는 75세
[ 사람과뉴스 편집국 ] 병오년의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 저마다 새로운 각오와 입지를 세워 병오년의 한 해를 설계해야 한다. 병오년은 육십간지(六十干支)에서 세 번째의 천간(十干)인 ‘병(丙)’과, 일곱 번째의 지지(十二支)인 ‘오(午)’가 짝을 이룬 해로써, 우리말로 흔히 ‘병오년 말띠의 해’, 특히 “붉은 말의 해”라고 부르고 있다. 병오년 말띠의 해는 어떤 의미를 갖는 해인가? 병(丙)은 오행의→ 불(火) 색→ 붉은색이고, 오(午)는 십이지의→ 말을 의미하고 있으며, 불(火)의 기운을 지닌 말의 해로서 “붉은 말의 해”를 의미하고 있다. “말이 불 위를 달린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병오년은 불의 기운이 강한 해로 여겨지고 있다. 예로부터 기후 변화가 크다. 사회적인 지각변동이 많다. 성격이 강하고 진취적인 기운이 강하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으며, 철학적인 개념의 사고일 뿐이다. 각 해 년마다의 ‘띠(十干十二支)’는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전통 달력은 다음의 두 가지 체계를 결합하여 만든다. 즉 띠를 구성하는 요인으로서는 “천간(十干: 십간)과 지지(十二支: 십이지)”를 결합하여 띠를
전) 청북초등학교 교장 논설위원 , 칼럼니스트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한국가을문학 등단 – (수필문학가) (자격) 행정학 석사. 평생교육사. 노인 교육 강사. 노인 상담 심리사. 농업 숲 해설사. (저서) 마을만들기 10개년 계획. 청북교육문화사. 퇴직교장의 하얀 거짓말. 하얀거짓말. 빨간거짓말. 평택시사(교육파트). 평택교육사. 평택문화사. 정의와 진실을 말하다. 농업 숲 해설 시나리오 100. 민주주의로 가는 길. 김장철이 되었다. 매년 11월 22일은 김장의 날이다. 어느 집이든지 가을걷이 벼 수확이 끝나면, 곧 바로 김장을 하게 된다. 김치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식이자, 한국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선조들은 예로부터 김장은 반 식량이라고까지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김장 김치는 외국의 통조림이나 인스탄트 음식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식품이다. 발효된 식품이라는 사실이다. 생배추와 무를 대상으로 담가놓은 김치는, 겨우 내내 시간이 지나면서 익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발효가 되어 숙성되기 때문에 살아 있는 식품이고 움직이는 식품이다. 반면 서양의 식품은 모두가 죽은 식품이고 포장된 가공식품이다. 우리나라의 김장 문화
이 세 재 전) 청북초등학교장. 현) 논설위원, 칼럼니스트.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세계도덕재무장 한국 본부 협력이사. 작금의 우리 사회는 썩고 썩어 냄새나는 사회가 되었다. 정치, 경제, 사회의 각종 제도와 치안, 행정의 기능과 역할, 국회의 운영, 언론의 제구실, 인사제도 등등 그 어느 곳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각종 매스컴에서 연일 터지는 것이 부정과 부패 그리고 비리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국가적인 대안과 체계적인 치안 대책이 부족하여, 연일 터지는 것은 안전사고와 화재 사고 그리고 폭행과 살인 사건, 금융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움직이지 않는 공직자들이 숨어있고, 이러한 행동은 모두 우리 인간들의 짓이다. 원인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의 견해로는 정치의 불신에서부터 그 원인과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정당은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 진영의 이익에 우선하며, 정쟁의 싸움은 상설화되어 있다. 정책보다는 이미지 정치, 비전보다는 감정의 정치가 주도하면서, 국민은 피로감이 지쳐있다는 사실이다. 국정 책임자의 눈치와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헌법과 법률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한국 도덕재무장 운동의 실천 방향 -(3부) 이 세재 전) 청북초등학교장. 논설위원 및 칼럼니스트.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세계도덕재무장 한국 본부 협력이사.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조직은 사라질 수 없다. 집단의 조직과 민족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가의 정책이나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가슴에 공감성이 있어 저변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감성의 내용에는 여러 사람이 똑같은 생각에 동조하면서, 가슴으로 느끼는 심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이 바로 종교적인 이념이고 사상이다. 그러기에 성경과 불경은 지금까지 내 가슴에 박혀 있고, 이념은 머릿속에 뇌까리고 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세계 도덕재무장 운동(MRA운동)”의 현실은 어떠한가? 역사와 전통은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공감성은 있으나 일반화 대중화가 안 되어, 새 장에 갇혀 날지 못하는 새가 된 현실이다.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나라 MRA의 활동 조직원 수는 얼마나 될까? 너무나도 미약한 수준에, 각 시· 군· 구의 지방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기초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뿌리가 미약하여 저변 확대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한국 도덕재무장 운동이 걸어온 발자취 -(2부) 이 세재 전) 청북초등학교장. 논설위원 및 칼럼니스트.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세계도덕재무장 한국 본부 협력이사.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한국전쟁 이후, 사회적 혼란과 도덕적 위기 속에서, 서구의 MRA 활동가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여 운동을 소개하고 전개하였다. 특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 도덕성 회복과 사회 통합을 강조하면서, 일부 기독교의 종교인들과, 교육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확산 보급되었다. 초대 총재로서 ‘정 준’ 목사님의 노력과 헌신 봉사가 매우 컸다. 당시의 주요 활동으로서는 첫째, 청년 운동을 전개하였다.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덕적 재무장과 리더십 교육을 실천하고, “정직· 순결· 무사심· 사랑”의 4대 가치와 이념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둘째, 사회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 연극· 음악· 강연을 통해 도덕 재무장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부패 척결· 근로 의식의 고취· 가정 윤리의 강화 등을 주제로 하는 문화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다. 셋째,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였다. 1960~70년대에는 일부 정치인· 공무원· 기업인들이 참여하여, 부정부패의 청산과 사회개혁
이 세재 전) 청북초등학교장. 논설위원 및 칼럼니스트. 평택서부노인복지관 운영위원장. 세계도덕재무장 한국 본부 협력이사. 세계 도덕재무장 운동을(MRA) 아시나요? -(1부) 세계 도덕 재무장운동(世界 道德 再武裝運動, Moral Re-Armament,MRA)은 세계 제2차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인 1938년 6월 4일 영국의 런던에서 발족하였다. 인종· 민족· 종교· 계급· 정파를 초월하여 “새로운 세계의 창조” 라는 공통된 슬로건 아래에서, 인간성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놓은 세계적인 도덕성 운동이다. 창시자로서는 미국의 펜실바니아주의 피츠버어크에서 태어난, ‘프랭크 북맨’ (Frank N. D. Buchman, 1878~1961) 박사이다. 세계 제2차대전 당시의 전쟁과 사회 갈등을 극복하고, 인류의 평화와 화합을 이루기 위하여, 개인과 기업· 정치권이 서로가 “도덕적인 무장”을 해야 한다는 사상에서 출발하였다. 본 조직의 배경을 살펴보면 1930년대 후반경, 유럽은 파시즘(fascism)과 공산주의 및 제국주의 대립에서 전쟁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때 ‘프랭크 뷰크만’은 “인류가 군사적인 무장이 아니라, 도덕적· 정신적인 무장을 통해서만이, 전쟁의 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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