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5.4% 늘어난 예산은 어디로 가나? 기술 주권 확보가 시민의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1월 1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과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해 총 8조 1,188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미래 전략기술을 선점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 대비 약 25.4% 증가한 예산 규모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기술 개발의 성과가 연구실에 머물지 않고 지역 산업과 시민의 일상으로 스며들게 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단순한 기술 지원을 넘어 인공지능 전환(AX) 엔진을 전 산업 분야에 이식하는 거대한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 변화는 인공지능이 모든 과학기술과 산업의 ‘기본값’이 되는 ‘AI-네이티브’ 환경 구축에 있습니다. 기존 정책이 특정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했다면, 2026년 계획은 과학기술 연구에 AI를 접목해 난제를 해결하고, 제조 현장에 ‘물리적 인공지능(Physical AI)’을 도입하는 등 ‘적용과 확산’에 무게를 둡니다. 또한 지역 연구개발 체계가 중앙 주도에서 ‘지역 자율형’으로 전환되고, 유럽연합의 다자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서 본격적인 재정 기여를 시작하는 등 연구의 영토를 세계로 확장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 전환은 구체적인 수치로 뒷받침됩니다. 과학기술 분야에 6조 4,402억 원, 정보통신·방송(ICT) 분야에 1조 6,786억 원이 배정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25.8%, 24.3%씩 대폭 증액된 수치입니다. 특히 기초연구 예산은 2.7조 원으로 확대되어 약 1.5만 개의 과제를 지원하며,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예산도 830억 원으로 늘어 참여 대학이 50개교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대학원과 AX 대학원 등 특화 대학원에도 총 700억 원 이상이 투입되어 미래 인적 자원 확보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성공적인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의 양적 팽창보다 현장의 수용성과 실행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 투입이 곧 혁신적인 성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급격히 늘어난 과제를 수행할 전문 인력이 충분한지, 그리고 지역 거점 AX 혁신거점이 자칫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되어 내실 없는 ‘유령 센터’가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연구자의 도전적 연구를 독려하기 위해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지만, 실제 연구 현장에서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관행적인 행정 절차와 보수적인 평가 잣대라는 벽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민관 협력 구조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합니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AX)을 위한 마중물을 붓는 역할에 집중하고, 실제 상용화와 시장 확산은 기업이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와 성과 보상 체계를 더욱 촘촘히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학계와 연구계 과제에서도 산업계 연구비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 편성하도록 한 방침이 단순한 지출 비중 조절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술 이전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정밀한 성과 지표 개발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기술의 속도가 사회적 합의의 속도를 앞지르는 현상에 대한 대비도 중요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AI 시대의 새로운 연구윤리 기준 정립과 연구 안보 강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대응과 같은 디지털 역기능 방지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 교육 이전에 개인정보 보호와 책임 있는 기술 사용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먼저 확립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을 보조하는 도구로서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8조 원의 투자는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이 인공지능을 도구로 삼아 국가 시스템 전반을 재설계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증가된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국민적 체감을 높이고 연구 생태계의 체질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8조 1,188억 원이라는 거대 자본이 뿌려진 토양 위에서 우리 과학기술이 어떤 꽃을 피울지는 이제 연구자와 정부, 그리고 시민의 협업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라는 슬로건처럼, 기술의 진보가 차가운 수치에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온기로 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사람과뉴스 AI전문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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