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전재은 기자 ] 정부가 10월 15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수요 관리방안(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이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거래량은 급감했고, 매수자·매도자 모두 눈치를 보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가발표한 10.15 대출 규제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5억 초과 주택 대출한도 축소
→ 최대 6억 원 → 4억 원(15~25억), 2억 원(25억 초과)으로 단계적 축소.

*스트레스 DSR 상향 및 적용 확대
→ 기존보다 높은 금리를 가정해 대출 한도 산정, 실질 대출 가능액 감소.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 적용
→ 전세대출 후 추가 주택 구입 사실상 어려워짐.

*시행시점
→ 2025년 10월 16일 이후 체결된 매매계약부터 적용.

정부는 “과열된 대출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으나 시장의 반응은 다양하다 서울 주요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대책 이후 “거래 문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전했다.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등지에서는 매도자들이 호가를 유지한 채 “추가 하락을 우려해 관망 중”이라는 분위기다.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문턱이 너무 높아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과천·광명·성남 분당구 등 규제지역으로 새로 포함된 지역들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 주춤한 모습이다. 반면 평택·오산·김포 등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문의가 몰리는 ‘풍선효과’ 조짐도 보인다. 지방 중소도시 부동산 중개업계는 “수도권 대출규제로 인해 일부 자금이 지방 중저가 아파트나 토지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평택, 아산, 천안 등은“실거주+투자 병행형 매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를 급감시켜 ‘거래절벽’ 현상을 불러올 것으로 분석한다. 가격 급락보다는 매물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대출규제만으로는 근본적 안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수요자 지원과 공급확대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람과뉴스 부동산전문기자 전재은 jeeun21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