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부동산전문 전재은 기자 ]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주택 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정부가 직접 공공택지 공급 및 재건축 활성화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대책 핵심 요약으로는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135만호 착공 (연평균 27만호)
5년간 수도권에서 총 135만호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장기적 기반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2. LH 직접 시행으로 공공택지 공급 전환
기존에는 LH가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였으나, 앞으로는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바뀐다.

3. 도심 유휴부지 활용 확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서울 도심 내 국·공유지 및 유휴부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4,000호를 공급한다. 또한, 준공 30년 이상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고밀도 재건축해 2만3,000호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4. 정비사업 기간 단축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 2’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1.4배 상향하고, 정비사업 절차를 병행 처리해 사업 기간을 3년 이상 단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23만4,000호 착공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발표는 대출 위주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공 주도 공급 확대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전환점이다. 특히, LH를 통한 직접 택지 개발, 도심 유휴부지 전환,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정비사업 절차 단축 등 다양한 수단을 복합적으로 활용해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점이 눈에 띈다.

또한, 정부는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강남·용산 등 일부 지역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50%에서 40%로 강화하는 조치도 병행했다 .

현대경제연구원은 “수요 억제책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고 분석하며, 공급 확대 없이는 집값 안정이 요원하다고 경고하였다. 

이번 대책이 시장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정확한 일정 제시와 속도감 있고 일관된 추진이 핵심이다. 공급대책의 실효성 여부가 하반기 부동산 시장 흐름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공 주도 공급 체제로 전환해 수도권 135만호 착공, 도심 유휴부지·노후 임대 활용, 정비사업 속도 개선까지 정책 효과는 정부의 집행력에 달렸다고 전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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