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부동산전문 전재은기자]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내 유휴 국공유지와 장기 미매각 토지를 활용하여 3만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예비 후보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CC (약 6,800가구), 용산구 캠프킴 (약 3,100가구), 상암DMC 미매각 부지 (약 2,000가구), 경기 정부과천청사 부지 (약 4,000가구)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우선 먼저 유휴부지란 본래 계획된 용도 없이 방치된 국·공유지, 미매각 토지, 폐역이나 공공청사 등 사용되지 않거나 저활용 중인 부지를 의미한다. 도심 내 기반 시설이 이미 갖춰진 경우가 많아, 주택 공급 시 인프라 구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속 있는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특히 "시장에서 우려하는 수요 규제나 조성 시점이 불명확한 대규모 택지 조성은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며, “입주 가능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는 것 ”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

유휴부지, 공급 확대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공급 속도: 신도시나 신규 택지 개발보다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빠른 공급 가능성 높음 – 수요자 선호: 도심권 접근성과 직주근접성 덕분에 수요자가 선호할 만한 주거지가 될 수 있음 .
– 규모 제한: 공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전체 공급 대책에서 보조적인 역할에 그칠 수 있음 .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유사한 정책이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과 진행 지연 등으로 대부분 계획이 좌초된 바 있다. 예컨대 태릉CC는 당초 1만 가구 계획이었으나, 주민 요청에 따라 녹지공원으로 변경되며 6,800가구로 축소된 전례가 있고, 과천청사 주변 부지도 비슷한 이유로 지지부진했다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며 “새로운 후보지를 물색하는 데 비중을 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늦어도 9월 초 공급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유휴부지 공급의 속도감 있는 실행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

하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용성 확보, 토양 오염 정화, 문화재 발굴 대응, 보상안 마련 등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예를 들어, 용산 캠프킴 부지는 문화재 발굴과 지하 오염물 제거가 완료돼야 하고, 군 부지는 토양 정화가 수년간 필요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진행과제로 실행 의지 강화, 행정 지원 및 주민 수용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사람과뉴스 부동산전문 전재은기자 기사제보 jeeun21c@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