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측부터 한자노 이인수 사무총장, 봉필규 위원장,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한자노 안근학 수석부회장

사람과뉴스=전재은 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와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위원장 봉필규)의 간담회 개최가 23년 6월 16일 오후 2시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이하 한자노) 임원들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과 자문위원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였다.

이날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 실에서 개최된 감담회에는  한자노 봉필규위원장, 안근학 수석부위원장, 이인수 사무총장이 참석 했으며 경사노위 김문수위원장, 최창근 자문위원, 조오현 운영국장,송해순 전문위원, 장욱희 전문위원 등이 함께 했다.

 한자노 봉필규 위원장은  세금 내는 건 법 앞에 평등한 거다.   경제는 전 세계 칠팔위 왔다갔다 하는데 경제는 큰데 시스템이 못 돌아가고 있다. 공무원들이 시스템을 못 만들고 있고 정치인들은 못하고 있다. 

우리 자영업자에게 세금은  다 떼고  공무원들은 우리가 낸걸로 다 메꾸면서 왜 우리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별정직 인간 취급을 하나. 김문수 위원장님 계실 때 모든 걸 좀 고쳐 달라. 라고 말문을 열었다.

 21년  10월경에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서류가 고용 노동부에서 반려됐다.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조오현 운영국장님이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이될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한다. 

 세계노동인권위원회에서도 자영근로자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데 자영근로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보니 그렇다. 

외국의 좋은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우리나라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조오현 국장과 함께 도움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고 답변을 주겠다. 

또 다른 사항에 대해 묻자 한자노 봉필규 위원장은 고용 보험 실업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갔다.

고용 보험에 실업 급여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지만  사업장을 폐쇄하기도 힘들지만, 폐쇄를 하면 그에 따른  교육들...  저희한테는 와 닿지 않는다 . 자영업자가 뭐  옛날엔 투명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천원도 다 카드로 결제하는 시대다.  

 실업 급여라고 하는 자체가  문을 닫아야지만 되는 거다 ,근데 문 닫는것도  폐업 교육이다 뭐다 너무 까다롭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하나를 폐업하면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이 이루어지면 된다.

 사업자 등록증이 또 하나가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굉장히 불리한데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는 월급에 대해서만 산정하는데 자영업자들의 지역 의료보험 산정은 영업 화물차든 승용차든, 하우스푸어든 모든 재산과 소득에 점수를 메겨서 산정하는 불합리한 점은 즉각 시정 되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임원과 간담회 모습

한자노 안근학 수석부회장은 한국자영업자노조에 특이한 점들이 있다. 바로 건설중장비 노조원들이 스스로 가입 한다는 사실이다. 

왜 그러나 봤더니 노조가 약자를 대변해야 되는데 지역의  조폭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중장비를 운영하지도 않는 자들이  양대 노총에서 노조 지부를 따와서 반강제 가입을 권유하고 가입비와 발전비 명목으로 영업 금액의 일부를 내라고 하는 소위 양아치짓을 일삼아 양대 노총 노조에 이골이 났다.  

우리도 자영업자 들인데 당연히 자영업자노조에 가입해야 되는거 아니냐 며 반문한다. 

진정한 자영업자를 대변하는 노조가 없다보니 발생하는 사례들이다.

한자노 이인수 사무총장은 오늘 이자리에 참석한 한자노 임원 모두 모 대학에서 1년 동안 노조경영 최고위과정을 수료하고  노조들을  싫어 하는데 우리가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위해 지난 총선때 여의도 국회앞에서 삭발식을 해가며 정부와 국회에 호소를 했다. 

양대 노총에 들어 가야만 얘기를 할 수 있다. 라는게 너무 웃긴거 아닌가? 많이 도와 줄 것을 요청한다.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은 본인도 지역 의료보험 가입 부분에 공감가는 부분이 많다. 라며  오늘 나온 문제들인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고용노동부 반려건, 고용보험 실업급여건,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 산정 방식 차별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고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

앞으로 한국자영업자 노동조합이 경사노위에 참여해서 좋은 의견 개진해 줄 것을 요청하자 한자노 봉필규 위원장은 흔쾌히 함께 할 것을 수락 했다.

사람과뉴스= 전재은 기자 기사제보 pnn711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