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졸업
경력 :한국자영업자노동조합 위원장
경기도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단 이사장
안양남부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
전)소상공인 연합회 경제활성화 위원장
전)경기도 상인연합회 회장
〔사람과뉴스 편집국〕
대한민국 경제의 실핏줄이자 지역 사회의 보루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다.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이라는 삼중고 속에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참혹하다. 그러나 현장의 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경제 상황 그 자체보다, 정권이 바뀌고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널뛰듯 변하는 정책의 불확실성이다.
정책의 일관성이 곧 자영업자의 생존권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이라는 제도를 안착시켰다. 이후 이재명 지사 시절의 경기도를 기점으로 확산된 ‘지역화폐’는 골목상권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새로운 마중물 역할을 했다.
문제는 이 두 제도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기보다,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어느 한쪽을 줄이고 다른 한쪽을 늘리는 방식의 ‘제로섬 게임’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지역화폐 예산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입장 차이에 따라 매년 삭감과 증액을 반복하며 소상공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책 기조가 바뀔 때마다 자영업자들은 "내년에도 손님들이 이 카드를 들고 올까?"를 걱정해야 한다.
정책의 일관성은 단순히 행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경영을 가능케 하는 생존권의 문제다.
전통시장은 ‘온누리’, 상점가는 ‘지역화폐’로 이원화해야
필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제안한다. 이제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의 소모적인 대립을 끝내고, 수혜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운용 체계의 이원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첫째,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체계로 집중 지원해야 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라는 특정 구역의 활성화에 특화되어 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만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집객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일반 골목상권과 상점가는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역화폐는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일으키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었다. 전통시장 외곽에 위치한 수많은 식당, 카페, 세탁소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지역화폐가 가장 실질적인 매출 증대 수단이다.
이렇게 역할을 이원화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이 뿌리째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국가의 미래도 없다
우리가 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려야 하는가. 이들은 단순히 물건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 주체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기본은 소상공인이며, 이들이 안정되어야 지역 사회의 공동체가 유지된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고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근간이 흔들리면 더 이상 사회적 기여나 나눔의 선순환을 기대하기 어렵다. 소상공인이 무너진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 지역 공동체가 붕괴하고 결국 국가 경제의 기초가 무너지는 국가적 재난으로 이어진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치를 기대하며
정치권에 요구한다. 지역 경제를 정치적 전유물로 삼지 마라.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 중 무엇이 우월한지를 따지는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중단해야 한다. 현장의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담론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안정적인 정책 환경이다.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아우르는 이원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만이 700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길이다. 지역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시작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의 일관성 회복에 있음을 다시 한번 한국소상공인자영업자 노동조합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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