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논설위원 김순태]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용인지역 소상공인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기를 바라면서, 지난 2월하순부터 점포방역 활동을 시작한 지가 15일이 되었다. 그간 식당, 입시학원, 음악학원, 체육관, 커피샵, 노래방, 미용실, 사무실 등 총 130여개의 점포방역을 실시 하였고, 현재도 계속 신청이 들어온다. 소상공인 현장의 방역활동 중 미담사례도 속속 알려지고 있다. 방역협회 용인지회 회원사에 따르면, 방역 후 하루매출 90%까지 하락한 매장에서 차마 방역약값 25,000원을 달라고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식사를 하면서 식사값을 지불하면서 우리가게의 첫 손님이자 마지막 손님일거라는 소리에 가슴이 메어짐을 느끼고 있다는 방역업체의 한숨이다. 누구탓만 하기에는 너무나 큰 사태이기에 먹고 살아야하는 소상공인들은 반사적으로 가게문을 열고 텅빈거리에서 간헐적으로 지나는 행인만 쳐다보는 작금의 현실은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다. 용인중앙시장의 경우는 하루 지나가는 손님을 세어보니 정확히 200여명 정도라는 것에 말문이 막혔다. 신용보증기관과 소상공인지원 기관을 가보면 더욱 심각하다, 꽉 메운 소상공인들이 번호표를
2016년 3월, 대한민국이 술렁거렸다.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가 대한민국 바둑계의 거목, 이세돌 기사를 4대1로 승리를 거두었다. 당시 이세돌 9단이 거둔 1승은 인류가 AI를 상대로 거둔 유일한 승리로 기록되었으나, ‘바둑이 인생의 전부’라던 그가 은퇴를 결심하게 만든 계기가 됐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가 사람들의 뇌리에 강하게 박히게 된 사건이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에는 앞에서 언급한 AI(인공지능)를 포함하여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Big Data), 드론, 로봇, 3D 프린팅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유일한 기술이 3D 프린팅이다. 다른 기술들은 모두 코딩(Coding)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3D 프린팅의 역사는 이제 막 30년을 넘었다. 미국의 한 가구회사의 프로토타이핑(Prototyping) 분야의 Mock-up(목업. 실제 크기의 모형) 설계와 디자인이 반영된 시제품을 제작하여 사전에 검토하는 단계에서 일하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소상공인기본법이 국회에서 입법을 하도록 통과되어 매우 환영하며, 소상공인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수고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사업체수의 86%, 종사자수 38%, 국내 GDP의 30%를 차지하는 우리경제의 주체로서 실물경제에 매우 중요한 근간이 되어왔다. 경제의 활력과 균형적 소득의 배분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기반 조성이 필수적인데, 소상공인지원정책의 중심이 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매우 시의적절 하다고 본다. 소상공인기본법은 단순히 중소기업기본법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업영역보호, 소상공인복지, 양질의 정책개발 및 시행, 소상공인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실효성까지 담겨져 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근원적 문제의 처방과 문제제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진흥과 질적 향상의 대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중소기업청 시절, 각 부처에 산재된 소상공인 관련정책을 일원화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시도를 했으나, 이러한 기본법이 없는 정책통합과 일원화는 부처간의 특성만 주장하는 한계 때문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얼마 전 국회 모 당에서 추진하는 정책발표장에 참여하였다. 복지, 출산, 장애인, 미세먼지 등 다양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하지만 이들은 많은 예산의 뒷받침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법률적,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고민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소상공인 문제는 대부분 관심이 크지않다는 생각에 정치권 및 대국민에게 좀더 이해를 요구해야겠다는 필자의 생각이다. 직장에 퇴직한 한명의 샐러리맨이 식당 창업을 하려고 한다. 가게를 얻고, 아이템을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는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등록번호 밑에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를 구분하여 발급을 해주게 된다. 매출이 없는 창업초기임에도 이전 가게가 일반과세였거나 국세청의 상권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곳은 당연 일반과세 사업자로 등록이 된다. 그러나 대부분 매출이 없으므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는데, 1년 후 4,800만원 이상의 매출이 되면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고, 면제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는 간이과세자로 부가세 납부 부담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
몇 년 전 스페인 몬드라곤협동조합에서 간담회를 주관한 적이 있다. 그중 몬드라곤대학교 렌더(Lander BELOQUI MENDIZABAL)교수는 한국의 협동조합은 이곳 유럽보다 더 정착이 잘된 곳으로 알고 있다. 라고 극찬을 들은 적 있는데 당시 필자는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조금은 의외였었는데, 한국에는 8개의 개별협동조합법이 있고, 두레나 향약(鄕約)같은 상부상조(together)협동의 역사와 함께했던 것으로 해석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내심 뿌듯했지만 정말 그런 걸까 하는 의구심에 너무 과대평가했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은 대만과 독일과 같이 소기업 소상공인이 전체 99%를 차지하는 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과거 기업지원정책은 독일의 정책에서부터 벤치마킹을 해오면서 비약적인 발전도 있었지만 때로는 많은 시행착오로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다. 2012년 UN에서는 ‘세계협동조합의 해’에 맞추어 세계 각국에게 협동조합이 국가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다른 영역의 사회적 경제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경제체제를 추진해볼 것을 권고하면서 대한민국도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 목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자유한국당 논평이 아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이 지난 2월20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내놓은 작심 발언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토론이 끝날 때 까지 방청석에 앉아 있던 이 교육감이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의 교육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고등교육보다는 의무교육인 초중등교육에 예산이 더 배정돼야 하며 재정이 부족하다면 세금을 통해 조성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임무라고도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7월14일 민선4기 경기교육감 당선 소감에서 “지금 우리가 ‘학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미래 시대가 요구하는 상상력과 창의력, 융합능력을 측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행 입시위주 교육 프레임과 학력 평가 방식에 대한 비판이다. 교육혁신을 위한 소신 행보의 결정판은 올해 경기도 교육청에 미래교육국을 신설한 것이다. 4차산업혁명에 발맞춘 창의성 함양과 융합교육의 실현을 위해서다. 그의 혁신의지를 진심으로 지지하면서 지난 5년간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완고한 타성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 그리고 세계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의 민선4기 임기 성패는 이 세 가지와의 싸움에 달렸다. 이 교육감의 민선4기 정책목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개혁’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경기교육청에 경기미래교육기획단을 구성했고 올해 미래교육국을 신설했다.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획단을 넘어 교육청 조직을 아예 뒤흔들어 바꿈으로써 확고한 교육개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이제 남은 임기는 3년 남짓이다. 이 교육감은 5년 전 민선3기 교육감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남다른 비전과 목적의식을 보여주었다. 임기 초 한 강연에서 자신과 같이 성공회대 강단에 섰던 고 신영복 교수의 말을 인용해 중단없는 개혁 의지를 보여줬다. 그가 인용한 신 교수의 말은 이렇다. “사회변화는 어렵다. 그러나 그 사회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부단한 변화의 노력이다” 많은 여운을 남기기는 하지만 결과보다 과정에 안주하려는 듯해 살짝 불안하게 들리기도 하는 말이다. 그러나 기우였다. 2014년 진보진영 후보로서 민선3기 교육감에 당선됐을
이재정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은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다. 성공회 사제에서 시작해 유치원 원장, 대학교 총장, 더불어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책위 의장, 통일부 장관까지 다채로운 경력에서 축적 연마된 내공은 화강암처럼 깊고 단단할 것이다. 하지만 만나서 대화하면 권위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웃 아저씨같은 소탈함에 놀라게 된다. 필자와는 2014년 민선3기 경기교육감선거에서 경쟁 후보로 조우했다. ▲ 사진출처 : 2014.06.04 경기도 교육감 선거운동당시 성남모란시장에서 딩시 선거운동 기간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인 직후 모처의 행사에서 나란히 앉은 이 교육감은 내 손을 꼭 잡으며 귓속말을 건넸다. “박 후보, 나 빨갱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며 예의 푸근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선거 전략상 주고받던 공방전에서 그 말이 마음에 맺혔던 모양이다. ‘라이벌이지만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느낌이 왔다. 42만여표를 득표하고 낙선한 후 5년 동안 그와 카톡 정담을 나누고 있다. 진영과 노선이 다른 우리를 연결시켜준 공통의 화제는 다름 아닌 3D 프린터 등 신기술과 교육문제였고 2016년 부터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넘어갔다
[논설위원=심재우]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무언가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두려움의 실체가 가진 힘이나 영향력을 너무도 분명히 인지하여 감히 거부하거나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반대로 실체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그것이 사람들의 생활과 삶에 어떤 충격과 변화를 줄 지 모르는 경우다.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면 항상 그에 대한 전문가 집단도 등장하여 변화의 실체가 무엇이고 어떤 파급력이 있고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바꿀지 나름의 이론과 주장을 펼친다. 아직은 추측이고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그래서 전문가마다 전하는 핵심 메세지와 시사점이 모두 다르다. 그로 인해 사람들은 더욱 헷갈려 하며 불확실성으로 공포가 커지는데, 그래서 4차산업혁명에 대한 두려움은 후자에 해당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내린 4차산업혁명의 정의를 종합하면 기존의 기술과 신기술이 융합하여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 현실 세계에 가상 세계(사물인터넷을 통해 수집된 빅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처리하여 부가가치를 만드는) 기술을 융합하여 현실 세계에 도움을 주거나 활용하도록
[논설위원=정연수] 한국 일반 노동조합은 대한민국의 전체 노동자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개별전문직 종사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꿈과 희망을 위해 설립되었다. 그간 우리사회는 글로벌 경쟁구도와 산업혁명으로 인하여 부의불균형은 더욱 심화 되고 중소기업, 영세상인, 개별전문직 종사자, 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생계형 일자리는 줄어들고 근로현장은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이 있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조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노동자와의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별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누구하나 손도대지 못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겨져 있다. 1. 4차산업 혁명의 쓰나미에 내몰리는 취약계층 노동자 우리사회는 기득권세력들의 집요한 정치적 갈등, 사회적 갈등, 노사갈등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년 300조에 달하고 있어 국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구촌에 거세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문명의 풍요 속에 더 많은 일자리의 위기와 차별을 가져와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문명의 위기에서 기댈 언덕조차 없는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에게는 엄청난 시련이 아닐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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