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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차기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기대 할 수 없는 이유 전상민 객원기자 2021-11-07 16:17:01

전상민 객원기자

 [사람과뉴스=부산=전상민 객원기자]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곧 5개월 후면 실시가 된다. 2022년부터 5년간 대한민국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나아갈지 정하는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다. 현재 대선 정국에서 여·야 대권 주자 모두 주문처럼 외운다는 단어인 중··(중도·수도권·청년층). 하지만 청년층과 가장 밀접한 문제인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극소수의 대권주자를 제외하고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금 여·야 대권주자 각 진영 지지율 1위 후보 중에서도 구체적인 해법 내놓은 후보가 없을 정도이기에 급기야 모 신문사에서는 현금성 지원 공약에만 청년에 대한 공약이 치우쳐져 있고 일자리·연금 개혁 등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책은 없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다이는 바꿔 말하면 차기 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이면 이렇다. 현재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임금을 다소 작게 받아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 공고에 나온 근로조건이라도 정확하게 지켜지는 일자리, 일하면서 결혼·주택 구입 등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려 볼 수 있는 일자리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자리는 극소수.

그렇다보니 정규직이 아닌 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계약직 공채 경쟁률까지 2자리가 넘어가는 경우도 태반(ex) 한국농어촌공사 2021년 무기계약직 공채 평균 경쟁률 12.81:1). 여기에 투명성 강화를 명목으로 무기계약직·계약직 공채에 필기까지 도입이 되다보니(부산시 공무직 공채에 2020년 첫 필기 도입) 이런 자리들마저도 들어가기 위한 경쟁은 예전보다 2배 이상 치열해졌다.

또한 필기를 합격한다 해도 면접 전형에서 작은 곳에서나마 일한 경험이 없다면 할 말이 없고 따라서 최종합격은 어렵다. 이런 상황 이다보니 어떻게든 직무 경험이라도 쌓아보고자 하는 청년들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해서 3개월 체험형 인턴에도 필기를 도입하는 공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모 연구기관에서는 청년 니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62조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보내기도 했다. 여기에 코로나 19 직격탄 까지 겹쳐서 상황이 그 어느 때 보다 엄중하다. 그렇기에 나라의 방향을 5년간 어떻게 잡을 지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에서 더욱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지만 대장동 이슈가 모든 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토론 및 대안 모색이 더 어려워 졌다. 또한 5년이란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기에 이렇게 난마처럼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20,30대 청년들이 청년일자리 정책을 기대할 건 내가 보기에는 없다. 모 여론조사 기관의 다음번 대통령 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20대의 50%, 30대의 40%가 지지 후보가 없다고 대답한 게 이를 반증하는 것 일 것이다

물론 대장동 이슈에 대한 진상 규명 역시 중요하다. 서민들에게 박탈감을 심어주고 건실하게 사업을 해가는 중소 건설사들을 모조리 다 죽이는 그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라의 미래를 책임 져야할 20,30대와 가장 밀접한 문제인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어렵다고 지금처럼 선거에서 뒷전으로 밀려나서도 안 된다.

집권여당 대선 후보 경선은 마무리가 되었고 다른 여러 정당 경선도 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본선이 시작되면 그때라도 정확하게 청년 세대가 처한 현실을 각 후보, 각 후보 산하 청년 조직이 제대로 파악해서 해결의 실마리나마 볼 수 있는 공약과 정책 토론을 기대한다

사람과뉴스 = 전상민 객원기자 = redline@hanmail.net 

※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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