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뉴스 AI전문 윤효진 기자] AI 확산 속도가 일상 전반으로 빠르게 스며드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AI·디지털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2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AI 기초 문해력 확보를 목표로 ‘AI 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AI 디지털배움터는 단순한 정보화 교육 공간을 넘어, 국민 누구나 AI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생활 밀착형 교육 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성형 AI를 비롯한 기술 활용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초기 학습 기회를 놓칠 경우 디지털 격차가 고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이번 정책의 출발점이다.

실제로 국내 AI 서비스 경험률은 2021년 32.4%에서 2024년 60.3%까지 급증하며, 활용 여부에 따른 격차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AI 디지털배움터는 기존 디지털배움터와 달리 교육 대상과 방식에서 확장과 전환을 동시에 시도한다. 그동안 고령층과 장애인 중심이었던 교육 대상을 중·장년층, 소상공인, 일반 국민까지 넓히고, 획일적인 강의식 교육에서 벗어나 개인별 수준 진단을 바탕으로 한 ‘상담–교육–활용’ 단계형 구조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AI를 막연히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는 시민들도 자신의 생활과 업무에 맞는 활용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교육 내용 역시 한층 강화된다. 단순한 사용법 안내를 넘어 AI의 기본 원리, 윤리적 고려사항, 정보 판별 능력과 같은 비판적 활용 역량까지 포함해,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사용을 돕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AI를 ‘잘 쓰는 기술’이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선택하는 능력’으로 접근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접근성도 이번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다. 신규 구축지는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등 생활권 내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선정돼 누구나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읍·면·동 단위까지 파견 교육을 확대해, 80% 이상의 생활권에서 찾아가는 AI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37개 디지털배움터를 AI 디지털배움터로 전환해, 2026년까지 총 69개소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는 “AI 시대에는 누구나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 디지털배움터가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첫걸음을 함께 내딛는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AI 디지털배움터 확대는 기술 중심 정책을 넘어 사람 중심의 디지털 포용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강사 수급 불균형·예산 휘발성 우려… ‘민관 협력’과 ‘실전형 지표’ 도입 시급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프라 확충이라는 외형적 성과 이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교육 공간의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급변하는 AI 기술 속도에 맞춘 질적 담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질적인 "강사 미스매치" 민간 전문가 활용할 "유연한 보상 체계" 필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교육의 질을 결정할 강사 수급이다. 현재 AI 기술은 생성형 모델을 넘어 에이전트(Agent) 기술로 빠르게 진화 중이다. 그러나 공공 교육 현장의 강사료 책정 기준은 여전히 과거 정보화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어, 현업의 최신 트렌드를 전달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을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다. 은퇴한 IT 전문가나 대학원생 등 ‘AI 서포터즈’를 넘어서는 민관 협력(PPP)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 빅테크 기업의 사회공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현직 개발자가 직접 커리큘럼 설계에 참여하거나, 교육 이수자에게 민간 자격증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강사진의 전문성을 상향 평준화해야 한다.

‘체험’에서 ‘해결’로… 예산 지속성 확보 위한 성과 지표 재정립

그간의 디지털 교육이 ‘키오스크 사용법’ 같은 단발성 체험에 그쳤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AI는 기술 특성상 지속적인 활용이 수반되지 않으면 금방 도태된다. 특히 정부 예산의 주기적 변동에 따라 교육 사업이 중단될 경우, 기껏 구축한 32곳의 신규 거점은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크다.
단순히 교육 인원수(Head-count)로 성과를 측정하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소상공인이 AI를 활용해 매출을 얼마나 증대시켰는지, 시니어가 AI로 보이스피싱을 얼마나 예방했는지 등 "실전형 활용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성과가 가시화될 때 비로소 예산 당국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확보된다.

정보 보안과 윤리, ‘기술 교육’보다 앞서야

AI 디지털배움터가 생활 밀착형 거점이 되는 만큼,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도 필수적이다. 생성형 AI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저작권이 불분명한 콘텐츠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부총리가 강조한 ‘사람 중심의 디지털 포용’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는 건물을 짓는 ‘건축가’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육의 품질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품질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입증해야 할 시점이다.

AI를 일부 전문가의 도구가 아닌, 모든 시민의 생활 역량으로 자리 잡게 하려는 시도가 현장에서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사람과뉴스 AI전문 윤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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